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임기 5일째)

#인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전병헌 전 원내대표·전 한국e스포츠협회장

| 내정자 프로필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 : 하승창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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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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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보도자료
| 정무·사회혁신·사회수석비서관 인선 발표

#국정

국정기획자문위 5월 16일 설치 예정

- 화요일(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치될 예정
- 국자위 주요 업무 : 대선 캠페인 전반 점검·분석, 임기내 할 일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5개년 계획·연내 계획·100일 계획을 정리, 인수위원회 역할 대신
- 캠페인 과정에서 정책을 다뤘던 인사, 당내 정책 인사,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 경선 당시 다른 후보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도 참가할 예정
| 文정부 국정밑그림 그릴 국정기획자문위 16일 설치…인수위役

박근혜 정부, 정부기록물 폐기·봉인해 인수인계에 차질

- 청와대 전자시스템 확인 결과,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 자료는 대부분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정도로 확인
- 각 실별 연간업무 계획이나 과제관리, 업무성과 평가, 회의관리 등은 기록이 폐기됐거나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셈
- 지난 정부에서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됐는지 확인 불가
| 청와대 전자시스템 '껍데기 자료'만 남아…업무 난항

#적폐청산

검찰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비선실세란 내용없어…문건 유출경위와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때 최순실 비리·국정개입 증거 없어"

#정책

인천공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예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 TF' 15일 출범
-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 인천공항 비정규직 빠르면 8월18일부터 정규직 전환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한 TF 발족

비정규직 부담금 제도 도입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 준용
-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비정규직 고용율 11% 초과시 7000만원에서 최대 1억 780만원(비정규직 고용률 100%)까지 징수
- 비정규직 부담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활용
|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최소 7000만원 부담금 부과
| 2017년 5월 12일자 '일자리위원회 관련 선대위 보고서 내용' 참고

#안보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감행

-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20분간 주재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
-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로 도발행위 대처"
- "정부 부처도 소임에 충실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해야"
- "북한과의 대화는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
| 文대통령 "北미사일 발사, 강력규탄…태도변화 있어야 대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

- 안보실장 "대통령 주재하에 금일 8시 긴급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도발이 신정부 출범후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하였다"
-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안보실장·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통화관련 보도자료

#외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박병석 특사 참가

| '일대일로' 방중 박병석 "중국 고위층 만날 예정"
| 中 일대일로 포럼서 만난 남북대표…박병석 "미사일 발사 비판"

5월 17일 미·일·중·러 4개국 특사 파견 예정

거지갑 러시아 진출 쾌거!

- 미국 특사단 :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황희 의원
- 일본 특사단 : 문희상 의원, 원해영 의원, 윤호중 의원
- 중국 특사단 :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심재권 의원, 김태년 의원
- 러시아 특사단 : 송영길 의원, 정재호 의원, 거지갑 박주민 의원
| 문 대통령, 오는 17일 4개국 특사 파견…모레 오찬 회동

EU·독일 특사단 내정

- EU·독일 특사단 : 김종민 의원, 조문환 전 국민성장 사무국장, 임창순 전 주독일공사,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 EU·독일 특사단…김종민·조문환·임창순·배기찬

#청와대 브리핑

NSC 상임위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 NSC(국가 안전 보장 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상임위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개최

-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깊은 유감, 엄중히 경고할 것"

　"군은 앞으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외교 당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각 부처는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 대화가 가능할 것"

NSC 상임위 결과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 오전 5시 27분 : 북한 미사일 발사
- 오전 5시 49분 :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음, 기초상황을 파악한 후 NSC 상임위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
- 오전 6시 8분 :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대통령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 오전 6시 13분 : 비서실장,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의 지시 상황 전달 / 안보실장, 즉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오전 6시 22분 : 안보실장, "대통령에게 보고 완료,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주재하시겠다는 지시 받음" 비서실장에게 전달
- 오전 7시 :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개최
- 오전 8시 : 대통령 참석, NSC 상임위 주재

#지켜보고 있다

문빠를 문빠답게! 문재인 위키 - 문위키 개설

언론감시 아카이브 개설

#후일담 : 비견실세 출격준비!

조만간 청와대가 귀여운 토리의 새 집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청와대에 들어온 찡찡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후일담 :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등산은... 힘들다...ㅜㅜ

그래도 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엔 쉴 수 있겠지! ㅎㅎㅎㅎ

후......

일요일에도 바쁘게 돌아가는 국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은 후일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